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관련자 5명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구조적 방치"라며 "단 1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꼬리 자르기식 처분“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중한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음에도 징계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개인정보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대상도 공개하지 않았
임금체불·부당해고가 전국적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그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으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불액·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가세 김해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는 9개월째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덤프트럭 노동자 5명은 해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처벌은 여전히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사망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중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핵심 인사,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려온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자금 수수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중대재해 사업주들의 평균 형량이 1년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40명이다. 2022년 5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충북 진천 덕산농협은 12일 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 18명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덕산농협은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조합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조정환 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 및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충북 보은군은 12일 속리산 솔향공원의 ‘소나무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 ‘소나무미디어숲’을 정식 개관했다. 군은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소나무홍보전시관의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도비 6억9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공식 개관에 앞서 최재형 군수와 관계자들이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전시 콘텐츠와 시설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소나무미디어숲은 소나무의 생태와 문화를 빛과 영상, 소리로 구
진천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은 12일 이월면 사회복지시설 ‘평화선교 복지회’를 찾아 생필품과 쌀 200kg 등을 전달했다. 손휘택 서장은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심한 치안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