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 연구용역이 과징금 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보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라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 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구용역

대구은행 직원 100여명이 작년까지 1500여명의 고객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해 16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회사에 조직적인 사문서위조를 한 '형사범'들에게 형식적인 업무정지, '쥐꼬리' 과태료 등 행정조치만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직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