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위조 보톡스 중독 피해 사례가 미국 9개 주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6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CDC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안전하지 않은 위조 보톡스 투약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무면허 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가정이나 대중탕 등 비의료기관에서 독성이 있는 가짜 약물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CBC가 현재까지 확인한 사례는 총 19건으로, 대상자는 모두 25세~59세 사이 여성이었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용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육지부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8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문서 위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ㄱ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에서 목포, 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색요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

‘화가의 지시로, 자신의 통제하에 놓인 위조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때 그 그림들은 위작인가? 아니면 어시스턴트를 둔 늙은 화가가 생산한 예술작품인가?’위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하는 논쟁거리를 소재로 한 소설이..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자 돈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 위조,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영상인식 인공지능 전문기업 알체라는 자사의 AI안면인식 핵심 기술인 ‘페이스 트러스트’를 통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V&V 평가에서 AI 성능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알체라의 핵심 기술인 페이스 트러스트는 AI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 특징점을 추출하고, 대조하여 신분 위조 여부를 판별한다. 주로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과정에서 활용되며, 실제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 알체라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특히

인감대신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한시적으로 무료 발급된다.구리시는 2일부터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가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한다.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

대구은행 직원 100여명이 작년까지 1500여명의 고객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해 16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회사에 조직적인 사문서위조를 한 '형사범'들에게 형식적인 업무정지, '쥐꼬리' 과태료 등 행정조치만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직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카페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카드와 도장을 몰래 훔친 뒤 이를 이용해 8만원어치를 공짜로 먹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범행 관련 문자 내용과 폐쇄회로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커피 쿠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