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는 ’22.6월부터 ’23.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구매대행은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2024 조선통신사축제가 최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선통신사 초청은 일본이 국서와 옥새를 위조해 진행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조선왕실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조선왕조 개국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까지 62회에 걸쳐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다.한일문화연구소장 김문길 소장은 “일본과 조선 양국 사이에 끼어 입장이 난처해진 대마도 번주가 양국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세끼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쓰’는 에도막부를 세우고

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A씨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1208만496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지급 계좌를 본인 계좌로 변경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4차례에 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정에 대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주도내 모 수협 직원이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모 수협 직원 30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발부됐다.ㄱ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출금해 쓰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해당 수협은 ㄱ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 등을 위조해 9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피해 금액도 크고 범

함안군은 군청 민원실에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는 모바일 신분증의 암호화된 개인정보 QR코드를 스캔해 위조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로 민원인은 모바일 신분증을 스캐너에 가까이 접속하면 즉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최근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캐너 도입으로 민원인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높은 보안성 확보 및 민원 서비스 품질을

카페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카드와 도장을 몰래 훔친 뒤 이를 이용해 8만원어치를 공짜로 먹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범행 관련 문자 내용과 폐쇄회로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커피 쿠폰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