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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를 담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으로 정했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PG
전자지급결제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PG업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PG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2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취지에 동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PG업계에만 규제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전금법 개정안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한 정산 자금을 외부 기관에 전액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전자지급결제 업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이 PG사에만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반발했다.4일 PG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정작 사태의 본질이었던 이커머스의 자금 운영 문제는 손대지 않은 채 PG업계만 규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불은 이커머스에서 났는데,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비유했다.이번 개정안은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과 환불예치금을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시장에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여전법 등의 적용이 줄줄이 예고됐다. 전자금융 시장 확장에 따른 규제 정비 차원이나 PG사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내년 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G사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모두 외부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네이버가 디지털 보증서를 선보이며 판매자,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네이버는 지난 10일 신뢰 기반의 판매 환경에서 이용자가 안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증서 '네이버 컬렉션'을 정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네이버 컬렉션은 브랜드스토어 상품 구매시 잃어버리기 쉬운 종이 보증서를 대신해 디지털 형태의 보증서를 발급해 네이버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증기간 중 A/S 접수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삼성전자, LG전자, 아디다스피트니스 등 다양한 공식 스토어를 비롯해 코치, 비비안웨스트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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