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초기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와 AI 분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국회 조승래 의원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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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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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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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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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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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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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협, 전용석 신용상임이사·김용섭 사외이사 선출
한국양계농협이 지난 6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용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대의원 44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용 상임이사에 전용석 씨, 사외이사에 김용섭 씨가 각각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신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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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전국 전력설비 사전 점검을 병행하며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비한다.한국전력은 지난 6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기후부와 전력거래소,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참여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한전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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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아마존 프라임데이서 탈모·미백 ‘기능성 뷰티’ 북미 공략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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