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중학교 급식실 조리실 안전사고에 대해 영양교사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7월 30일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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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아온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기소유예 처분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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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았건만…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경찰은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뒤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법률 적용이란 해석을 내놨다.급식실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화성 영양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현장 교사들 반발이 거세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종사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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