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산림조합중앙회는 25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사방댐 설치사업’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행했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산림사업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예방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사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사건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데 이어 이번에는 모 중학교에서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사건은 한 남학생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곧바로 분리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고,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해당 학생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제주고등학교 정문에서 경무과 및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제주버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합동 홍보․선도 행사를 펼쳤다.이날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실태를 고려해 불법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닌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행위임을 홍보했다. 또,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범하는 무인점포 내 절도 또한 명백한 범죄이며, 이런 행위들은 결국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또한 범죄예방 홍보 활동 외에도 청소년 입장에서 제주

광명도시공사는 20일부터 6월14일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4주간 실시한다.이번 감사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 공사 규정 등 법규 준수 여부 ▲예산·회계·계약 분야의 적법성 ▲지적사항 및 지시사항 등 처리 적정성 ▲직원 인사·복무 등 조직 전반 ▲감사 결과 지적된 사무의 시정 또는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업무지원 및 개선 위주의 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내·외부 소통을 하는 소통감사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서일동 사장은 “자체적인 내부통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거나 최신기술을 이용해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등 제주에서 10대 학생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인명피해와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시정 역사에 기록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7시간 동안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며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죄질에 미치지 못

농협중앙회는 7일 사건·사고를 일으켜 공신력을 떨어뜨린 농협과 축협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범농협 차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농협은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을 실추한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등을 발표안에 담았다. 또 사고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