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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 수사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각하·불송치 결정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각하 건수는 2021년 5만 1,435건에서 2024년 19만 2,147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첩·이송 건수도 2020년 31만 5,393건에서 2024년 56만 5,872건으로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60대 운전자 등 탑승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관들을 불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일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 유족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A 경정 등은 지난
울산 중구가 B-0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조합 측은 중구의 고발로 보상협의회가 지연되면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5월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조합이 정보공개요청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이다.앞서 한 현금청산자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유로 20
자선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 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씨가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를 열고, 30여 명의 작가들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했다. 당시 문 씨는 “판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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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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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장실 건의 즉각 반영...지정면 현장민원실 이전 설치 및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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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후 대응형 노지 스마트 과원 시설 선보여
영주시는 지난 16일 ‘사과 스마트 관수·우박·차광망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 부석면 이두형 실증 농가에서 진행된 이번 시연회에는 과수농가와 스마트농업 교육생 30명, 도농업기술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15명 등 총 45명이 참석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 모델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행사는 한상숙 영주시농업기술
무섬 둘레길 걸으며 영주 선비의 애민 정신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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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드림스타트, 목공예 체험으로 특별한 하루 선물
영주시드림스타트는 지난 15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8가족과 함께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목공예 체험은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힘을 모아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2025 원주만두축제, 음식판매 부스 33곳 모집 성황리 완료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 음식판매 부스 모집이 성황리에 완료됐다. 다양한 음식업체와 단체 등 총 33개 부스가 신청했으며, 만두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간식류까지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시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16일 부스선정위원회를 열어 33개 부스를 심사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부스 메뉴의 다양성과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