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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교원의 비율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해마다 1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수는 5년간 1099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진주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10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진주시는 지난 3월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활동,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교육은 매일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성 인식과 책임 의식, 신고 절차 및 대처 방법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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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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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31일 종하이노베이션 1층 체육관에서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재활 현장에서 헌신해온 근로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장상 2명, 울산시의회 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9명,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장상 5명, 울산협회장상 5명 등이다.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2009년 제정돼 매년 10월 30일 기념되고 있다. “
소집해제된 보충역 5년동안 1,551명… 사회복무요원·의료인 포함 '관리 사각지대'
최근 5년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가 1,5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았고,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의료인도 포함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신체등급 5~6급을 받아 심신장애를 사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55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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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이 마련한 제10회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가 31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울산지역 구,군 평생교육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중 정상, 무역전쟁 휴전 연장 합의…'디커플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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