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액채무자들을 추심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24일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대부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받은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7시간 동안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며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죄질에 미치지 못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에게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가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의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아버지를 살해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형량이 낮다는 것이 이유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자 검찰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진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10일까지 법원이 요구한 서류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하겠다”며 “모집요강 발표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전남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이 전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