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서울시 공관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가 수개월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는 충분한데도, 수사기관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의 피의자로 압수수색과 신문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끝내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오세훈 시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포함한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이는 2021년 보궐선거 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심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단 몇 초 만에 기각 처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의 안전은 실험대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행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재개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접안 충격으로 여의도 선착장 내 카페가 '6시간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한강버스 쇼'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시범운행기간 중 이미 세 차례나 사고가 있었음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14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예고했던 김상민 전 검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김 전 검사 측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 출석 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김 전 검사는 앞서 신청인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 갑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기 위해 검사들이 술과 음식 접대, 회유·협박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지사는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술이 제공된 자리에 박상용 검사가 동석했고, 아들 구속 협박까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에 대비한 3,600명 규모의 구
감사원이 2022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본감사에 착수하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무려 407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감사 이전 조사를 넘어선 과도한 선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6월 17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했고, 본감사에 앞서 이례적인 규모의 포렌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2년 7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7일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김태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12일 '천만시민의 일꾼, 실용주의 서울' 기치를 들고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권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서영교 의원 외에도 전현희 의원, 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의원, 박홍근 의원,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등이 있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이화여대 정외과 출신으로 이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천만 서울을 이끌 지도자의 역량으로 요구되는 '유능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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