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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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증원, 조직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5일 제주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은 144명이다. 또 다음 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7명이 증원된다.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 전환, 비엔날레 운영에 26명을 증원했다.지난 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인력 91명을, 지난 3월에는 근로감독 위임사무 수행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기간 연장을 위해 22명을 증원했다.지난 6월에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다. 또 나라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속됐다.문 의원은 제주의 핵심인 1차 산업을 든든히 지켜내고,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김한규 의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고 법무부, 헌법재
제40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하며 민선9기 도정의 막을 올렸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도민 삶을 바꾸고, 제주 미래를 새롭게 열어 달라는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민선9기 제주도정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위 지사는 민선9기 도정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언급하면서 “도민을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호응을 얻은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회의를 생중계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위성곤 지사 지시에 따라 앞으로 주요 간부회의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간부회의는 도정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면서도, 정작 도민이 직접 들여다 볼 통로는 없었다. 생중계가 시작되면 도민들이 정책이 다듬어지는 과정부터 논의의 맥락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첫 시도는 2일 오후 1시에 열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 현장 방문으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다.고 교육감은 1일 오전 8시30분 제주북초등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이후 학교 시설을 둘러본 후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교육감은 이어 신성여자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교직원, 학부모로부터 교육 관련 의견을 들었다.고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 대신 영상 취임사로 교육 비전을 밝혔다.고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한 아이 한 아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한난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고객 열사용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고객 기계실 침수 예방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역난방 이용 고객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한난은 집중호우에 따른 고객 기계실 침수 등에 대비해 ▲고객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침수 대비 안전점검 포스터 및 고객 안전 가이드 배포 ▲노후 고객시설 대
이승수 제2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8년 2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루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갔다.7일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이승수 청장은 먼저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응원해 준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또 중부국세청장으로 작년 가을 부임해 동고동락했던 지난 시간이 공직생활의 가장 큰 선물이고, 아울러 지난해 조직성과평가 1위를 달성한 것 역시 자랑스러운 기억이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용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 2종을 공개했다. 무인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독자개발에 성공하며 미래 전장 대응력을 높이고 무인기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국산 장수명 항공엔진 초도시제 지상시험 착수식’을 열고 저피탐 무인편대기용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공개했다.각각 감시와 전투 목적으로 쓰이는 무인기로 두 엔진 모두 올
지금 한국 사회에 마녀사냥과 같은 주술적 집단 광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마녀사냥은 유럽 근세 초기에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집단 학살한 비극적 참사였다.이 집단 광기의 희생양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구교, 신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마녀사냥에 직접 가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참혹한 사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1560-1600년 사이였다.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도, 오늘날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그 밖의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7일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보호자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진행됐다. 제주시 지역 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라청사 제7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오후 3시 30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비롯해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
인천시가 7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박찬대 시장 주재 ‘2026년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점검회의에는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등 시의 13개 실·국·본부, 11개 군·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등 2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시는 올해 상반기 강수량이 평년보다 112.5㎜ 적어 늦은 장마에 단기간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극한 기상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풍수해 분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난해 77곳에서 올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고질적인 직업병과 같다. 기존 마우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 비틀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팔과 어깨까지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건강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인체공학적 마우스를 쓰는 것이 좋다.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기 전문 브랜드인 몬스타기어가 선보인 ‘크루 GV 버티컬 마우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다. 손목을 자연스럽게 세워 쥘 수 있
충북 충주시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최초의 전승을 기록하며 전쟁의 포화를 희망으로 바꾼 ‘동락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7일 ‘제26회 6.25전쟁 첫 전승 충주 동락전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주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 이호철 제37보병사단 중원여단장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충주시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신니면 동락전승지에서 엄숙한 헌화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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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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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서귀포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김성범 국회의원이 서귀포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과 면담을 갖고,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경청투어와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면담에 참석한 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 참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네이버파이낸셜이 개최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금번 출범식은 금감원-네이버페이가 공동 추진해온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공개 및 서비스 개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네이버페이에서 플랫폼 개념 및 주요 기능 등을 소개·시연하고 참석자들은 체험존을 통해 플랫폼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이찬진 원장은 출범식에서 플랫폼 출시에 대한 축하와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개발에 힘써준 네이버페이 측에 감사를 표시하고 플랫폼이 모험자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생산적
한수원, 재난 대응체계 경쟁력 입증
한수원이 정부 재난관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지난해 대형 산불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재난관리 분야 전반에서 안정적인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종합평가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
제주시,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복잡한 건축 관련 법령과 협의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용도와 건축 가능 면적·층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아울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서와 담당 연락처, 협의 주요 내용
최저임금 5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4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5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과 1만440원을 각각 제시했다.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1.4%를, 경영계는 1.2%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지난 2일 내놓은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2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1290원에서 1060원으로 좁아졌다.노사는 간격 차를 줄이기 위해 이날 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