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
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28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헌법 파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의 고강도 구형과 실제 선고 형량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요청했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해괴한 판결”,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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