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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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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합천 관내 교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합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고교학점제와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고교학점제 이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및 전반적인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 지도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다. 중학교 교원 및 초·중·고 학부모 47명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자녀의 진학 지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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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퇴계초병설유치원, 크리스마스 맞아 유아 나눔 따뜻한 마음 전해
춘천시 퇴계초병설유치원은 지난 23일, 퇴계초병설유치원 다솜반 교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한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굿네이버스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유아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 헌 옷, 신발, 학용품과 유치원에서 준비한 채소, 과일, 과자 등을 활용한 시장 놀이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유아들은 이웃 나라의 친구 ‘쥴리엣’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래 친구들의 삶을 이해하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원대학교 임기택 교수, '피부 모사형 스마트 DNA 패치 플랫폼' 개발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기택 교수 연구팀이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김종성 교수팀,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이용규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만성 상처와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흉터 없이 치료하는 피부 모사형 스마트 DNA 패치'개발에 성공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바이오소재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Bioactive Materials' 2026년 3월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흥군, 민간 손잡고 저출생 해법 찾는다
전남 장흥군이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에 나선다.장흥군은 23일 맘스커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출산·육아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로, 지역사회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흥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손범수 아내 진양혜 "섬망 증세 심해졌다" 가족 투병 사실 공개 [소셜in]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방송인 손범수의 아내 진양혜가 가족의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진양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병실에서 가족을 간호 중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염
박주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지하철 9호선 증량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9호선을 증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증량 공약을 발표하며 "실패한 한강버스 사업을 백지화하고 9호선 혼잡 완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최악 수준이다.박 의원은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는 여전히 180% 내외 수준으로 시민들이 매일 '지옥철'을 견디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