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

최근 광명지역 먹거리촌 일대에서 한 여성이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관할 지자체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부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광명시청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비둘기 먹이를 두고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주민들은 묘령의 여성이 주로 쌀이나 곡식 종류를 가로수 아래에 뿌려놓는 형태로 먹이를 주고 있으며 먹이를 주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쯤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택 인근 거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다. 도와 달라”며 자택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 집에

여탕에 몰래 들어가 성적 목적으로 신발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남구의 한 목욕탕 여탕에 몰래 들어가 성적인 목적으로 신발 한 켤레를 훔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신발이 없어진 것으로 알아차린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지난 22일 자택에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 연구용역이 과징금 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보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라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 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