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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7월 29일 오후 2시, 2025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목성수 서장, 외부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미 형사사건 정상참작기준표에 따라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등 28건을 심의‧의결해 감경처분했다. 목성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준 외부 시민위원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를 선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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