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포커스] '공정 경쟁' 조사·제재 강화하는 공정위, 법적 다툼 급증....법원, 잇단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안톤 체호프의 고전 ‘벚꽃동산’을 현대 서울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연극 ‘벚꽃동산’이 미국 뉴욕 무대에 올랐다.‘벚꽃동산’은 현지 시간 9월 16일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 웨이드 톰슨 드릴 홀에서 북미 초연을 시작했다. 공연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작품은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체호프의 원작이 가진 주요 모티브를 바탕으로 현재의 서울을 배경으로 다시 구성한 작품이다. 원작의 시대와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현대 서울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사천시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장을 오는 30일 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 마련된 그냥드림 사업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장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물품은 식료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우체국 집배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복지우편'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과일과 채소류, 흰우유,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집배원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원
유주상 이종격투기 선수가 UFC 연패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종합격투기 9연승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2연패 결과를 맞이했다. 유주상 선수는 옥타곤에서 2패째를 거둔 상황이며 종합격투기 통산 전적은 9승 2패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주상 선수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진행된 UFC 331에 출전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이날 페더급 경기에 나가 마이클 애스웰 주니어에게 1-2 판정패한 것이다. 부심 1명만 그에게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7일 인천 서해구청에서 1% 행복나눔기금 전달식을 열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1천만원을 기부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SK인천석유화학 양상규 노동조합 위원장과 홍욱표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다.1% 행복나눔기금은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이 기본급의 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다.구성원 기부금은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되며, 회사 지원금은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에 활용된다.이번
제주농협운영협의회는 17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를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복구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강병진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의장과 이춘협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오흥석 경남농협도운영협의회 의장,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주택과 생업시설, 농경지 등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일상 및 영농활
인기기사
추미애 이재명 비판,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사람"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 지사는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할 자격 없어" 추미애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 ...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최신기사
광주시-광주도시관리공사, ‘2026 도시발전 포럼’성료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주최하고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관한 ‘2026 광주시 도시발전 포럼’이 17일 오후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맹사성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자연보전권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등 장기간 중첩된 규제로 난개발과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던 광주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 및 공간구조 개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도시계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광주시민들이
홍준표 “김승원 물러났으니 이제 한동훈 수사만 남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남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사퇴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한 의원 관련 수사로 옮겨갈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그는 김 후보자가 물러난 만큼 관련 논란은 더 이상 정치권의 주요 화제가 되기 어렵다며, 한 의원을 둘러싼 수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홍 전 시장은 한 의원과 관련해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전도연·박해수, 뉴욕 무대 올랐다…‘벚꽃동산’ 북미 초연
안톤 체호프의 고전 ‘벚꽃동산’을 현대 서울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연극 ‘벚꽃동산’이 미국 뉴욕 무대에 올랐다.‘벚꽃동산’은 현지 시간 9월 16일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 웨이드 톰슨 드릴 홀에서 북미 초연을 시작했다. 공연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작품은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체호프의 원작이 가진 주요 모티브를 바탕으로 현재의 서울을 배경으로 다시 구성한 작품이다. 원작의 시대와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현대 서울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계양TV, 조직 구성 넘어 기업유치 성과로 보여야”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이 계양테크노밸리 내에 광역교통망과 투자 인센티브, 전문적인 기업유치 체계 등을 갖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세종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계양테크노밸리 전담조직 운영과 기업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인력 보강 및 앵커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8월 조직개편에서 계양테크노밸리 관련 업무를 산업입지과로 일원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
울릉군, 섬목관음도 가을밤 밝힌다
울릉군은 울릉도의 대표 관광시설 중 하나인 섬목관음도를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야간 개장은 그동안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몰 이후 관람이 어려웠던 섬목관음도의 해안경관과 연도교의 야간경관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울릉도의 야간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야간 개장 기간에는 기존 운영시간을 연장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야간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해 섬목과 관음도를 연결하는 보행 연도교 구간까지만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