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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농촌은 고령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 복합적 위기의 가속화에 포위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농가 인구와 농가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대비 2024년까지 농가 수는 4.4% 줄었으며, 농업인 수는 무려 7.7% 감소했습니다. 제주의 농업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상 신호입니다.이러한 농촌 경제의 침체 추세는 토지거래 현황에서도 확인됩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토지거래 허가 전체 면적은 13,552천㎡ 감소했는데, 이
제주시는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원 1만 6,449필지·14.25㎢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지정돼 있다. 지정 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만 6449필지·14.25㎢ 규모다.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에서 이행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2건, 2필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이 내려졌다.용도별로 보면 사업용과 농업용 각 1필지로, 해당 토지에는 각각 사업용 또는 농업용 창고가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건축허가가 늦어지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올해의 경우 8건, 29필지가 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 보면 사업용 26필지, 주거용 3필지다.시는 29필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의견을 들은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0년 넘게 묶여 있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제주도는 장기간 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 부지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상반기 조기 해제 여부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내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네 차례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성산읍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 200㎡를 비롯해 도시지역 외 농지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1년 만인 내년 상반기에 풀리지 귀추가 주목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성산읍 전체 면적인 107.6㎢가 다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성산읍 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제한돼 지역경제가 위축됐고, 감정가가 1억원이어도 담보 대출은 4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토지 등 비주택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10년 넘게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내년 상반기 결정될 전망이다.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묻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의 질의에 "내년 상반기에 조기 검토를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 의원은 "제2공항 찬반 논쟁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해당 지역인 성산읍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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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축공간연구원…12월17일자
△기획조정실 실장 성은영연구위원 △지역재생본부 본부장 장민영연구위원 △감사실 실장 박기석책임행정원 △경영지원실 실장 이승용책임행정원 △기획조정실 예산팀 팀장 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