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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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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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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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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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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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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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플로 이상헌 사장, 소유 주식 수량 4만80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36%p 상승
배관자재 전문 업체 아스플로의 이상헌 사장이 소유한 아스플로 주식 수량이 4만8000주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3년 1월 5일 주식 수는 2만7000주, 지분율은 0.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7만5000주, 지분율은 0.56%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만80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36%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보통주가 4만8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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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850억6500만원…전년동기 대비 188.1% 증가
뇌전증 신약 기업 에스케이바이오팜이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88.1% 증가한 850억6500만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73억67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3% 늘었다. 영업이익은 970억6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50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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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삼중, 제47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서 은1·동1 획득
북삼중학교 육상부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7회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특히 김도현 학생선수는 남자중등부 110mH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값진 성과를 이루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400mR에서도 경북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하며 개인 종목과 단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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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AI 2.0이 바꾼 반도체 판도
한국이 2031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인공지능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메모리 수요 구조와 경쟁 구도는 미국과 중국의 규제 환경, HBM 수요 변화,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4일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욜그룹에 따르면, 조지핀 라우 분석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행사 ‘FMS 2026’에서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분야 선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우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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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스텍 최동수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30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3%p 상승
져스텍의 최동수 대표이사가 소유한 져스텍 주식 수량이 3000주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6월 29일 주식 수는 9만4574주, 지분율은 0.78%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9만7574주, 지분율은 0.8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0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3%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 보통주가 3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9만7574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