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그러나 직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00 단지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재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분쟁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초점은 ‘하자의 유무’와 ‘보수 책임 이행’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이 단지는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됐고,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박수홍 측은 "고소 당시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대전고등법원 11형사부가 오세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게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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