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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부당…다시 판단"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연내 시도의회 승인을 거쳐 통합 특별법도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만 선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시군, 도, 국가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 국가 2단계 행정 체재로 앞당기는 대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기능은 시군 지원, 감독인데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평창과 진부장례식장 접객실 입식전환을 올해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공단에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의 편의성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1월부터 5개월에 걸쳐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테이블 70여개, 의자 280여석 규모의 가구를 설치하는 입식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장례시설들이 입식으로 전환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공단은 기존 두 곳의 장례식장 접객실을 모두 입식으로 전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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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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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난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소멸특위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우근 시의원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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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 조 대표는 31일 국회...
글로벌 흥행작 '포켓몬GO'가 K팝 아티스트 '에스파'와 만났다. 전세계를 사로잡은 게임과 K팝이 함께하는 만큼 커다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언틱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에스파가 출연한 '포켓몬GO'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에스파 멤버들이 현실 세계를 탐험하며, 작품 속 다양한 포켓몬 서식지들을 탐색하고 각 지역에 서식하는 포켓몬들과 만남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이 회사는 최근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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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6월 2일 오늘의 운세36년 풍파를 넘는 고통이 있어도 마침내 풀려나가는 운.48년 자신 있다고 앞에 너무 나서지 말고 한걸음 뒤서면 길운이.60년 주변이 어지러울 때니 화합에 우선해야 후에 길
한동리 계룡동 포제단 터위치 ; 한동리 1-1번지의 북쪽 바닷가시대 ; 대한민국유형 ; 민속신앙 한동리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공동으로 포제를 지내다가 해방 이후에는 동네마다 따로 포제를 지냈으며, 포제를 지낼 때에는 계룡동의 잣목통 물을 길어다 쓰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7계룡동 포제는 바닷가에서 지냈었다. 얼마 전까지는 해녀 불턱으로 이용하던 곳이다.이곳에서 포제를 지내다가 1960년대 중반 검은굴동산 또는 망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제를 지내다가 1980년 초부터 포제를 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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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 30, 목 오후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작년 4월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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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전 서라벌신문 편집국장)씨 별세
△손석진씨 본인상. 정순조 씨 남편상, 손중만·주영·윤미 씨 부친상 = 26일, 대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501호 귀빈실 5층, 발인 28일 오전 8시20분, 장지 영천호국원. ☎053-9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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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인천에서 (SUV)차량과 택시 정면 충돌 50대 승객 사망
새벽에 인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해 50대 승객이 숨지고 운전자 2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2시51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 하면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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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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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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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옥동초 전국 청소년 6대 6 축구대회 우승
진천 옥동초등학교가`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전국 청소년 6대 6 축구대회'에 유일한 초등학교 팀으로 참가해 여자부 우승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여성가족부가 학생들의 자율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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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문인력 양성 ‘KR인재개발원’ 양양에 개원
국가철도공단은 어제 철도 유휴부지인 동해북부선 미건설선 광정정차장에 조성한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의 개원식을 개최했다.KR인재개발원은 공단이 글로벌 철도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교육시설이며 2019년 12월부터 약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공했다.개원행사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진하 양양군수 등 각계 인사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KR인재개발원은 토지 2만2,5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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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천지역본부, 지사 순회교육 실시 ⵈ 경영위기 극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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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7일부터 4일 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관할 4개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한길동 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LX공사의 비상경영체제 선언 이후에도 경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길동 LX인천지역본부장은 “LX인천본부에서 잠재적 사업리스트 발굴과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TFT를 중점으로 해 사업 확장과 기술홍보, 효율성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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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보낸 '당선 축하난' 수령 거부 놓고 여야 이틀째 설전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두고 여야가 주말인 1일에도 설전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보내온 축하 난 수령을 거부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의원들이 이에 동참했다.앞서 지난 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하난 사진을 올리며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 했다.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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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K팝 아티스트 유일 美 빌보드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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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빌보드 선정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 언더 21’ 리스트를 공개했다. 뉴진스는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리스트에 들어갔다. ‘21 언더 21’은 빌보드가 매년 앨범, 곡 판매량, 스트리밍 규모, 소셜미디어 노출 등 각종 지표와 업계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21세 아티스트 21인을 뜻한다. 빌보드는 뉴진스가 데뷔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거둔 성과들을 조명하며 “K팝에서 독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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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법률 자문’ 오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