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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경제성장·기업공익활동·밸류업 발목 잡아...개편 시급”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 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13일에는 간편보험편에 대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런데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피해는
신한금융그룹은 여름철 무더위에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그룹사의 고객 접점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신한은행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위치한 신한은행 전 지점 197개를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포함해 그룹사 영업점 총 591개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시행한다.신한금융 측은 올 여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신한금융그룹 영업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은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충주경찰서가 17일 충주시 연수동 옛 국도유지관리소 부지에서 박재삼 서장과 직장협의회 대표 및 직원, 조길형 충주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자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현 충주경찰서는 1985년 9월 건립돼 39년째 사용중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다 민원 접근성이 낮아 지역 치안수요에 한계를 보여왔다.신청사는 충주시 연수동 753-1번지 옛 국도유지관리소 1만3857.3㎡의 부지에 2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충주 이선규기자
숙명여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와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숙명여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14일 치러진 2차 투표에서 문시연 교수와 장윤금 교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시연 교수는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 장윤금 교수는 43.71%를 얻었다.구성 단위별 투표율은 교원 88.50%, 직원 90.17%, 학생 48.10%, 동문 54.41%로 집계됐다. 학
진주시보건소는 말기 암환자의 정신적·신체적 지지와 통합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함양과 소진 관리를 위해 17일 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견학했다.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재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방문해 발관리, 말벗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돌봄 봉사활동을 제공한다.이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35명은 권역호스피스센터인 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실제 경험담 등을 공유했다.이번 견학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4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해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2대 국회
넥슨은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e스포츠 리그 '2024 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1' 결승에서 준자냥냥 클랜이 라이벌 사신 클랜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총상금 5000만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8주간 치러졌다. 5년 만에 모든 경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람객들의 현장 방문 열기 또한 뜨거웠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우승 클랜인 준자냥냥은 상금 2000만원을 획득했다. 준자냥냥의 박윤석 선수는 결승 MVP에 선정돼 100만원의 상금을 추가로 받았다.넥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우기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범람과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횡단 노후 철도교량 7곳에 대한 개량공사를 완료했다.개량 대상 철도교량은 태백선 5곳와 영동선 2곳 등 모두 7곳이다.1950년대 준공된 강원권 노후 철도 노선인 태백선과 영동선은 기후변화로 매년 증가하는 강우량 대비 하천의 통수능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 우기 전·후로 발생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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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는 지난 8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가에서 전도민 청정바다 대청결운동의 하나로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를 진행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 BBB+로 상향조정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이 견조한 수주 경쟁력과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12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일자로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요 등급 조정 사유는 △견조한 이익 창출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이 손꼽힌다.특히 해상풍력 주요 수요처인 대만 지역에서의 추가 발주, 일본 시장 진출 등에 미뤄볼 때 향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신규수주 증가와 외형
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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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총장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숙명여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와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숙명여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14일 치러진 2차 투표에서 문시연 교수와 장윤금 교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시연 교수는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 장윤금 교수는 43.71%를 얻었다.구성 단위별 투표율은 교원 88.50%, 직원 90.17%, 학생 48.10%, 동문 54.41%로 집계됐다. 학
창원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창원시가 기술혁신형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한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시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진해 첨단연구단지 내 입지와 저렴한 사업공간 제공으로 설립 초기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아 왔으나, 2022년 4월 첫 삽을 뜨고 이달 말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2년 2개월 동안 공사과정에서 레미콘업계 파업과 안전보강 공사 등으로 예정 준공일보다 6개월여 늦춰진 만큼 입주기업 모집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은 기업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창원산업진흥원
진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응 총력
진주시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양돈농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시는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시설 2개소에 대한 긴급 소독을 완료하고 양돈농가 30호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여부 등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장 인근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의 바이러스가 하천이나 토사에 휩쓸려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주축협 공동방제단과 협조하여 집
구미 상모동 마트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구미시 상모동 소재 마트에서 17일 오전 5시 26분께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6시 2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486㎡ 규모 철골조 2층짜리 건물이 전소되고 식자재와 생활용품 등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창원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창원시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지난해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23년 12월 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올해는 1,57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등 총 13개 항목이다.조사 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