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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원장 임기 내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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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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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기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 설명회을 열었다.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시 광교신도시 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는 회사의 보증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설명회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둔화, 자금 조달 부담 심화 등 복합적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경기신보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보증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 위기 대응 중심의 보증 제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재도전·녹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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