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연장해준다.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신규등록은기린종합건설㈜이다.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우선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 서울시보·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를 뜻한다.서울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으며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했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회부했다.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경남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3월 말 현재 1061건으로, 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3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061건으로, 약 6000만원에 달한다.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과 차량

지난 16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참사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동수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는 배상금 배.보상과 관련해 직권 재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씨, 윤미향 국회의원,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변 소장은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제주 일반인 생존자 24명은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제, "2015년 3월 29일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