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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산림청의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시설 철거 행정대집행이 다시 보류됐다.청주지법 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대집행에 대한 직권 정지 기한을 12월18일까지로 연장했다.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양측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양측의 주장을 더 면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퇴교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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