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반곡동 혁신도시에서 발생한 도로 균열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로 인한 지반침하현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4일, 혁신도시 대한석탄공사 인근에서 도로 균열이 발생해 민원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현장조사 결과, 해당 구간의 하수도 시설물 및 도시가스 관로 등 지하시설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지반침하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현상은 도로 내 아스콘 포장 표층부의 미세균열이 빗물 유입 및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으로 균열폭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시는 14일 오후 관로를
과천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2025년 과천시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1,500만 원씩 투입해 총 3개 세대에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지원 세대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세대에는 순공사비의 90%
정선군은 군민에게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 훼손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정비를 추진해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오는 6월까지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 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21,876
산청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합동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민간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다.이들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 수립에 참여한다.조사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해 이뤄진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시설은 전수조사하고 지방시설은 추정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복구비 5000만원 이상을 확인한다.이승화 군수는 “정확하고 신속한 피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지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것은 2024년 8월 9일이었다. 그로부터 123일 후인 12월 1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됐다"며 "단 4개월 만에 평가항목 결정부터 동·식물상 계절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 등의 의견 반영을 진행했다.
고흥군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지반침하 현장조사 등 다양한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도로 함몰 사고가 잇따르면서 군민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고흥군은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매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기술 진단(CCTV 및 정밀진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1일 최근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수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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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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