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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됐지만, 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또래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지를 옮겨 다니며 같이 거주하던 20대 여성들을 폭행·협박해 매일 3~1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여원의 대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A씨와 내연관계를 유지중이던 남성 2명 중 1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어겼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
대구고법 형사2부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5살짜리 딸이 함께 있었으며, 엄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기관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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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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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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