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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4일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지표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지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와 그 기초가 되는 통계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통계지표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자료 관리와 정확한 입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통계지표 담당자들이 보통교부세 산정과 통계의 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이달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5일에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 2천톤 감소한 4만 7,957톤으로 산정됐다.질소산화물은 4만 9천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만 9천톤, 황산화물은 5백톤 감소했으나, 암모니아는 3백톤 소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17일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오는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
서울 성동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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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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