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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자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토지 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친 기간 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 및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8일부터 ’26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5년 대비 표
충남 서천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로, 물건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자진철거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 신
울산의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61% 오르고, 표준단독주택은 1.2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산정 대상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누수 피해는 여러 곳에서 비롯할 수 있지만 주로 천장에서 물 얼룩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누수가 천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랫집으로서는 윗집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하지만 천장에서 새는 물이 곧 윗집 책임이라는 뜻은 아니다. 천장누수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천장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하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천장 누수가 위층 소유자 내지 세입자 책임이 되려면 누수 원인이 윗집에서 사용하는 전용부분이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구분
영주시 고추시장 부지에 신축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고추시장 부지는 오래전부터 개발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70칸에 달하는 상가가 자리하고 있어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다수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시장 이전지 확보 및 이전 공사까지 병행해야 한다. 또한, 준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만도 3년이 소요된 까다로운 입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입지의 우수성 고추시장은 영주 핵심 도심에 위치해 생활 편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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