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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민은 앞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
제주시는 연동지역 클린하우스 내 의류수거 대행사업자의 계약 해지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입찰은 기존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방식 대신 클린하우스 사용료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폐의류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입찰 대상은 연동지역 클린하우스 91개소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과 폐의류 수거·처리, 주변 환경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제주시는 폐의류 재활용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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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17일 오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사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 첫 도입 이후 2025년 말까지 2년 6개월간 총비용 92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를 통해 1,531억 원의 총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