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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단기거주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 권리 중심의 제도적 틀을 보완함으로써,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적인 복지의 체계성 확립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기결정권 보장 명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도부 회의인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다구리’라고 분위기를 전하자 지도부는 “도가 지나치다”며 발끈했다.당의 혁신 방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윤 위원장은 17일 비대위 참석 뒤 혁신안에 대한 회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그의 ‘다구리’ 발언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 명시, 최고위 폐지 등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이 17일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
출범 직후 발 빠르게 혁신안을 내놓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보폭을 좁히고 있다. 애초 15일까지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1호 혁신안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문 당헌·당규 명시' 조차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이 '껍데기 혁신위'를 자인했다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아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혁신위의 안건을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것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3% 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하는 조항이다.또 상장회사의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 논란,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사태 등에 대해 “당의 책임”이라며 공식 사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혁신위는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1호 혁신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혁신위는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확정했다. 회의 직후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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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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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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