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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21일,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SKT 해킹사태를 계기로 급증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명시 ▲국가와 지자체가 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사회·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의 정의와 7개 기본원칙 명시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노후 및 위험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주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해야 하며, 비용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전주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강풍이나 집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이에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CPLB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공정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및 기명날인 절차 구비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 ▲판촉비용을 쿠팡이
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요약본 형식의 세부 계획에서는 신공항 추진 내용을 비롯해, 지역별 공약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 중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통해 지역별로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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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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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황 실시간 확인···신한 SOL뱅크 확대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 내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를 확대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7월 처음 선보인 가상자산 전용 페이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 초보 투자자용 입문 가이드, OX퀴즈, 전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확대 오픈으로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계정을 연동해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시세,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코빗 계정 간 입출금 한도 상향 신청도 가능하다.신한은행은 확대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0월31일까지 가상자산
삼성,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삼성은 향후 5년간 총 6만 명, 연간 1만 2000명 규모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미래 성장 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처음 도입한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1993년부터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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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산불특위 통과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차단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결합에 따른 데이터 이동 및 경쟁제한 우려를 핵심 쟁점으로 심사를 진행,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지난 1월 양사의 신고 접수 이후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거쳐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양사의 해외직구 시장 합산 점유율은 41%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