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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를 찾은 여행 유튜버에게 '비계 삼겹살'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응대로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 식당이 지역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전날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식당은 앞서 유튜버 ‘꾸준 kkujun’이 지난 19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이날까지 조회수 270만건을 넘을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영상을 보면 그는 고깃집에서 1인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
경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융자 규모는 총 4억여원으로,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의 부담을 덜고, 도내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융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이다.다만, 신규업소와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
7월15일 환경부 주최로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전송 설명회가 열렸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로 인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환경부는 설명회에서,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적합 시에는 허가 취소할 것이고, 현장영상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업체들은 진입로-계근대-주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정해진 기준으로 영상을 전송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부과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AI 기반 단속 강화·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남영우 국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엄중 처벌… 공정·안전한 환경 조성 만전”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52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238개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단속현장 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5곳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뛰어든 가운데, 이들의 내부통제 역량과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최근 1년 사이 각각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와 ‘랩·신탁 돌려막기’ 영업정지 제재 등의 이력을 가진 만큼 올해 ESG 보고서를 통해 드러낸 리더십과 신뢰 회복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최근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중대 이슈인 ‘지속 가능한 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경기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도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도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란 이름으로 시행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는 경기도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점검제도다.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6년간의 실적으로 약 2천여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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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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