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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집행…전산장비도 과다 구매”

대법관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미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인천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마케팅·광고 분야 시상식 '2026 에피 어워드 코리아'와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 '알바투어' 캠페인으로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알바몬은 이번 에피 어워드 코리아에서 '사회적 가치-브랜드' 부문과 '브랜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 경험 마케팅' 부문 실버를 수상했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는 전략 부문 실버, 통합(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자 농민단체들이 사실상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각각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CPTPP 가입에 대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
식물이 병해충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인근 미생물에 보내는 ‘구원신호’ 현상을 활용해, 고추의 천적인 복숭아혹진딧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유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국회 예결위 질의 응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창업일보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36분전
내달 인천에서 4,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3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9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개 단지, 3,908가구로 나타났다.작년 동월 4,472가구와 비교하면 12.6% 줄어든 수치다.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202가구로 작년 동월 3,177가구 대비 30.7% 감소한다.전체 물량의 60%가량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경기도가 12개 단지, 9,54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은 1개 단지, 85가구에 그쳤다.비수도권에서는 전남광주,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일 3국의 군사 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최강경의 대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북한 관영매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꼈던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에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 절차를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8월 25일 발표한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실행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등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SH는 국토부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한 결과, 방공제액과 본청약자
춘해보건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센터가 지난 29일 해악관 강의실에서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료식을 열었다.31일 춘해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에 발맞춰 지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료식에서는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아울러 교육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젝트 가운데 우수 작품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교육 과정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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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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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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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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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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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12시간전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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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20시간전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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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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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9월 22일까지 진행
안성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89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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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학생 300여 명 참가 ‘제4회 중·고교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난 29일 눈높이배드민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이천시의회의장배 중·고등학교 배드민턴대회’에서 다산고등학교와 효양중학교가 부문별 정상에 올랐다.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협동심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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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 건설사 공사비 산정 지원... 전국 최초 공사 절차서 및 해설서 개발 보급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 강화와 일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사 절차서’ 및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개발하고 9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지난 ’25년 하반기 서울시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을 했음에도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아 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호소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올 해 8월 말까지 협회,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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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9월 14일 'AI와 유희하는 인간: 이세돌과 연세대 교수의 대화' 진행
연세대학교 AI혁신연구원 AI거버넌스·안보센터와 AI휴머니티센터는 9월 14일 오후 4시 연세·삼성학술정보관 Y-밸리에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를 초청해 특별대담 'AI와 유희하는 인간: 이세돌과 연세대 교수의 대화'를 개최한다.이번 대담은 AI 시대 고유한 인간 역량은 무엇인지, 인간과 AI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중심으로 진행된다.대담에는 이세돌 교수와 조화순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현주 심리학과 교수,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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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위해 뜻 모아
용인특례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2026년 제2차 본협의회를 열고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