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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기강을 의심케 하는 사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했다.'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조직의 경영 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개발한 경영시스템이다.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등 경영 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연계·관리되는지를 평가한다.공사는 식량 인프라 조성, 농업용수 관리, 농어촌 지역 개발 등
정의당 제주도당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 방식으로 임의 종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제주경찰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정의당은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극심해진 기후재난 대비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이번에 진행한 안전문화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목표 추진 계획 중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공사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이나 빈번하게 진행하는 주요 공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교육 대상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로 안전문화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필요성과 사고 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장미란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5일 공지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의 경우 사건이 최초 접수된 시점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편집자주: 이 글은 홍군식의 수필 「가을, 손을 내밀다」에 나타난 산책과 시선, 선글라스에 따른 지각의 변화, 같은 길을 걷는 서로 다른 경험을 분석한 수필평입니
종합 목재기업 이건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해 미래 성장산업 재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8월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건산업은 비핵심 부동산 매각, 주주 가치 제고를
피지컬 AI 기업 카본식스는 로봇 안전 기술 기업 세이프틱스와 제조 현장 피지컬 AI 양산 적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양사 기술을 결합해 AI가 로봇 작업을 학습하는 단계부터 안전 검증, 규제 대응, 실제 생산라인 적용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양산 적용 사례를 함께 만들 계획이다.카본식스는 AI 기반 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과 비정형 로봇 작업을 빠르
넥슨의 '서든어택'이 서비스 2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 및 이벤트 공세를 펼치며 PC방 순위를 5위로 끌어올렸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김정욱 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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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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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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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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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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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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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강해이, 무책임…'경찰 권력'에 국민 우려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을 향해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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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협력사 안전문화체험교육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반도건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극심해진 기후재난 대비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이번에 진행한 안전문화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목표 추진 계획 중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공사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이나 빈번하게 진행하는 주요 공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교육 대상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로 안전문화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필요성과 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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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실종사건 허위종결, 치안시스템 부실 드러낸 참사"
정의당 제주도당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 방식으로 임의 종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제주경찰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정의당은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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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평] 걷는 자의 시선, 흔들리는 실체
편집자주: 이 글은 홍군식의 수필 「가을, 손을 내밀다」에 나타난 산책과 시선, 선글라스에 따른 지각의 변화, 같은 길을 걷는 서로 다른 경험을 분석한 수필평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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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직거래 1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