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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의 자회사인 제넨텍에 기술수출한 비만 치료 후보물질 HM17321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임상 1상 초기 단계에서 성사된 대형 계약에 국내 증권가는 한미약품의 가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전날 제넨텍과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HM17321의 독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 54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31% 내린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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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히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을 넘어 기업과 산업, 일자리와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동해항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25일 열린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종규 의원은 국제정기항로 활성화와 물류 인프라 확충, 북극항로 대응, 스마트 물류항만 구축,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해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번 시정질문의 화두는 분명했다. “항만의 크기보다 항만의 가치가 어디로 흘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나서자 농어업계가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생산기반 약화를 우려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두 단체는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확대 ▲통상조약 체결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어촌상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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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임시로 도입했다가 법원에서 불법 판
중부뉴스통신 = 서귀포시는 봉안 기간이 만료된 무연분묘 유골 734기에 대한 산골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산골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
경남 도내 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선수로 뛰고 있는 5명이 ‘2026년 꿈나무선수’에 선발됐다. 이들은 24일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다목적체육관과 인제체육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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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김상수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찾아간 정황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상수는 1973년생으로 52세다. 신상정보는 9월24일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
한화가 인적분할을 마치고 존속법인과 신설 지주회사로 25일 다시 상장한 가운데, 분할에 따른 유통주식 수 감소로 존속 한화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22.7%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존속 ㈜한화는 이날 변경 상장하고, 신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재상장을 거쳐 함께 증시에 상장한다. 분할비율은 존속 한화 75.6%, 신설 지주회사 24.4%다. 대신증권은 이번 분할이 인적분할인 만큼 지분 희석이나 주주 간 부의 이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존속 한화에는 방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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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문화재단이 전국의 효자·효녀·효부 등을 찾는다.가천문화재단은 27일~9월 17일 ‘제28회 가천효행대상’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가천효행대상은 ▲청소년 가천효행상 ▲이주결혼여성 다문화효부상 ▲학교·교사 효행교육상 ▲단체 다문화도우미상 등 17명을 선정해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상패와 함께 주는 상금은 대상 1,000만원, 본상 500만원, 특별상 300만원이다.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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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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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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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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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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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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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전격 개장
청도군은 매전면 장연리 918-43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으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방문객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수변생태공원에는 폭 2m·길이 538m의 데크로드와 함께 관찰데크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이 수변을 따라 걸으며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데크로드 전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해가 진 이후에도 안전하고 운치 있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낮에는 생태체험 공간으로, 밤에는 은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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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남자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용인시청 조정팀은 이번 대회에서 쿼드러플스컬과 무타페어, 중량급 싱글스컬 등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더블스컬과 경량급 싱글스컬에서도 입상하며 남자일반부 종합점수 57점을 기록했다.시는 케이워터 조정팀과 종합점수 57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쿼드러플스컬 종목에서 앞선 성적을 거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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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개최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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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노인·신중년 일자리 회복 방안 모색 나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24일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인들과 만난 데 이어 25일 노인·신중년 일자리와 돌봄 현장을 찾아 연속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25일 부산시는 우리동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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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사태 피해지 복구 마무리…2027년 예방사업 확대
포천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포천시는 지난해 산사태 발생 직후 긴급 준설과 응급복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피해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피해 현장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