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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12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특별기획전이 4·5일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주관, 조달청이 후원했다.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우호 협력을 기념해
관악경찰서의 경무관서장제 도입이 확정돼 관악구의 치안이 더욱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관악경찰서가 경무관 경찰서로 승격됐다고 11 일 밝혔다.경찰청은 ‘12 년부터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하는 경무관서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전국 261 개 경찰서 중 15 곳에서만 경무관서장제가 운용되고 있다.금번 경무관 경찰서 승격으로 관악경찰서는 인접경찰서 대비 많은 인력이 배정되고 범죄예방환경조성 예산 확보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해 , 관악구 관내 치안서비스가 향상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사단법인 글로벌비전과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한부모센터, 다문화사랑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다문화한부모가족 고용안정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이 후원하는 다문화한부모가정 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장 멘토링, 취업 훈련, 자녀 학습 지원 등을 운영하며, 세미나를 통해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글로벌한부모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자원 부족 등으로 디지털헬스 기술에 대한 수요가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의료·ICT·데이터가 융합된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가가 디지털헬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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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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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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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임원·지회장 180명 청와대로 초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