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이미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 6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또한 법원행정처가 필요 물량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없이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해 수천 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법원편찬 도서를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받는 등 예산·계약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금융감독원이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간 금감원이 수행해 온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설명회는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고, 자산운용사가 주주권 행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표세션으로 이어진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에도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춘해보건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센터가 지난 29일 해악관 강의실에서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료식을 열었다.31일 춘해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에 발맞춰 지역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료식에서는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아울러 교육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젝트 가운데 우수 작품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교육 과정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는 지난 8월 29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증진 “친구애발견” 서핑 체험을 실시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복지안전망 대상 학생 및 밀양 관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 증진은 물론, 또래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험학습으로 진행 되었다.이날 참가 학생들은 전문 서핑 강사의 안전 교육과 기본 동작 강습 뒤 바다에서 서핑을 체험했다. 보드로 파도를 넘어서면서 서로를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과 관련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에 나서고 있다.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적 소음기준 충족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접 3개 단지 주민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1%가 경관 훼손 및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경형 방음 수림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3.9
제주 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벼룩시장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한천초 학생들은 최근 도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벼룩시장 운영 수익금 70만원을 전액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학교 행사로 진행한 벼룩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 사용처를 함께 논의하면서 이뤄졌다. 학생들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나누기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정
제조업의 60%가 2년 이내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카스퍼스키와 VDC 스트래티지가 공동 발표한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체의 9%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 60%가 완전한 디지털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조업체의 60%가 사이버 사고 한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며, 평균 15.3시간의 운영 중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납기 지
국민의힘 이재명의 2기 내각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맹비판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입각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용혜인 의원의 태도를 거론하며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면서 자신의 정치 기득권은 끝까지 움켜쥐겠다고 한다"며 용 의원을 직격했다.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오랜 정치적 관례였다는 점을 들어 용 의원의 겸직 입장을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네팔 대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이 전원 구조됐으나 9명은 연락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8월 31일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해외긴급구호대를 통한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헬기와 드론에 더해 육상 루트 수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월 3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실종·고립된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수색·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 기업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착수한다. 11월 말 인수 완료를 목표로 다음달 15일부터 10월1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의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전량인 3301만6411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 설명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게시된 공개매수 설명서에 다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무사 중심의 학술단체답게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무사 업무 수행에 주의가 요망되는 양도세 이슈 및 상속 분쟁의 주요사례와 해결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유명 블로거인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가 1주제 ‘양도세 주요 이슈 및 2026 세법개정안’을, 안원용 세무사가 2주제 ‘상속세와 상속분쟁’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주제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며, 이후 회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과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가상융합산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올해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 개발자·창작자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하고 관련 기업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가상융합산업허브에서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제5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는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출범 이후 5년간 총 995명의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전으로 넘어가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나 중요한 기업 데이터 보호에 문제가 되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F5코리아 이진원 상무는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엔터프라이즈 AX가 테스트를 넘어 정착 단게로 들어가라면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게 그의 설명이다.AI 보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