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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대법원 판결도 경찰 수사 대상…법왜곡죄 보완 필요”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
강동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강동구민회관과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천호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환경 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관련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상 시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여건을 안건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먼저 강동구민회관을 찾아 대강당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물의 상태와 이용 환경을 확인했다. 이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는 체육시설과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9월 7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대한미용사협회 송파구지회 음지호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미용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의회 조용근 부의장과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며 뜻깊은 자리에 힘을 실었다.조용근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미용산업 발
구로구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구로구나눔네트워크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일 오후 구로구청 본관 앞에서 열렸으며,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선물꾸러미는 구로구나눔네트워크를 통해 모금된 성금 2천만 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한우곰탕·사골곰탕·삼계탕·육개장·소고기미역국·라면·약과·식혜 등 가정간편식과 명절 간식을 포함한 총 13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9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제7회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환경전공, 중국 톈진대학교, 인천강소특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양 도시의 환경 분야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의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 환경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 총 10편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과 연구 성
상주시는 9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SPC GFS, 산지 신선농산물 유통에 강점을 가진 농협유통과 ‘상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주의 농산물 생산 기반과 전문 유통기업이 보유한 유통·판매·물류 역량을 연계해 상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안재민 상주시장을 비롯해 윤진 ㈜SPC GFS 대표이사, 이상문 농협
영등포구가 평일 낮 시간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화요 야간 민원실에 이어 주말 여권 창구까지 문을 연다.구는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 민원실을 통해 일반 여권 신청·교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까지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에 더해 오는 9월 12일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토요 여권민원실’을 운영, 일반 여권 신청과 교부 업무를 처리한다.
경북 칠곡군에서 주민들이 가수 섭외부터 음향과 홍보, 행사 진행, 안전과 교통 안내까지 직접 맡아 만든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6개 단체가 외부 지원 없이 역할을 나눠 맡고 필요한 비용도 부담했다. 지난 13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야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회 2026 CHILGOK PEACE ROCK FESTIVAL’
충남도가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026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 NEXT STAGE’개막식을 열고 이틀간의 창업축제에 돌입했다.이날 개막식에는 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 투자자,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응원했다.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행사는 16일까지 이틀간 투자 기업설명회와 대
세일즈포스가 연례 컨퍼런스 드림포스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고객관계관리 데이터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코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코아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모델에 기반하며 에이전트포스 플랫폼 내에서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추론해 CRM 데이터 기반 전문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로한 쿠마르 최고플랫폼엔지니어링책임자는 CRM에 쌓인 방대한 고객 정보는 쓰지 않았고 30여년치 내부 CRM 구축 경험을 활용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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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AI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뜨거운 화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기극"이라며 정치적 몰아가기로 대응하고 있다. 두 달도 채 안 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인정 사유를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홍종오 기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 취업을 목표로 영진전문대학교에 다시 입학했던 졸업생이 일본 대기업 취업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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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가 쇠고기 추가 시장개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우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대전 ICC호텔에서 협회 대의원과 전·현직 임원, 내외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한우법 시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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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성'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 석 자를 검색하면 인물소개부터 책, 뉴스까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중 '지도' 탭을 누르면 그와 관련됐거나 그의 이름이 붙은 장소들이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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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풍 복식을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설명해 거센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POST APEC 미디어월’이 결국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시민들의 분노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15일 찾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일원에서 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된다.‘함께 뛰는 즐거움, 체육으로 하나 되는 세종’을 슬로건으로 24개 읍·면·동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는 등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됐다는게 관계자 설명이다.대회 첫날인 19일은 선수단과 시민, 주요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민체육관 내부에서 개회식이 열린다.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날씨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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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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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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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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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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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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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 안전 거래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부 개발 용역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기획부터 구현까지 직접 완성했다.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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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만식 기자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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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이 이렇게 쉬웠어?” … 경산 홀린 달빛 판타지, 융복합 무용극 <문> 성료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오후 3시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 융복합 무용극 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유치된 이번 공연은, 현대무용의 높은 문턱을 허물고 온 가족이 동화처럼 빠져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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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충북학사 서서울관, ‘안전한 학사 환경 조성’을 위한 치안 협력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의 중추적 인재양성 기관인 충북학사 서서울관은 영등포경찰서와 지난 9월 15일 충북학사 소회의실에서 학사 거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타지에서 올라와 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학사 인근 지역의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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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대구 동구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관내 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청은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하절기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차 추석맞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