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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대법원 판결도 경찰 수사 대상…법왜곡죄 보완 필요”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
강동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강동구민회관과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천호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환경 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관련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상 시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여건을 안건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먼저 강동구민회관을 찾아 대강당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물의 상태와 이용 환경을 확인했다. 이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는 체육시설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9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제7회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환경전공, 중국 톈진대학교, 인천강소특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양 도시의 환경 분야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의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 환경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 총 10편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과 연구 성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9월 7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대한미용사협회 송파구지회 음지호 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미용업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의회 조용근 부의장과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며 뜻깊은 자리에 힘을 실었다.조용근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미용산업 발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구로구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구로구나눔네트워크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일 오후 구로구청 본관 앞에서 열렸으며,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선물꾸러미는 구로구나눔네트워크를 통해 모금된 성금 2천만 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한우곰탕·사골곰탕·삼계탕·육개장·소고기미역국·라면·약과·식혜 등 가정간편식과 명절 간식을 포함한 총 13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지원 대상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8일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진행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에 동참했다.캠페인은 이날 오전 화곡역 역사 내에서 진행됐다. 구청을 비롯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서구한의사회 등 3개 기관과 병의원 12곳이 함께했다.진 구청장은 ‘생명나눔실천’이라고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구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렸다. 연신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구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시간·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규제 완화가 필...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12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도내 13개 중. 고등학교 156명의 학생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지도교사, 학
경북 칠곡군에서 주민들이 가수 섭외부터 음향과 홍보, 행사 진행, 안전과 교통 안내까지 직접 맡아 만든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6개 단체가 외부 지원 없이 역할을 나눠 맡고 필요한 비용도 부담했다. 지난 13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야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회 2026 CHILGOK PEACE ROCK FESTIVAL’
충남도가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2026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남, NEXT STAGE’개막식을 열고 이틀간의 창업축제에 돌입했다.이날 개막식에는 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 투자자,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함께 응원했다.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행사는 16일까지 이틀간 투자 기업설명회와 대
김만식 기자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
고양시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로 9월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진행될 경우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고양시 직접 영향 노선은 13개 노선, 237대다. 시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유지하면서 서울 방면 대체 노선의 수송력을 출근 시간대에 집중할 계획이다.1000번, M7731번, 1200번, 1500번, 1082번 등 서울 방면 주요 5개 노선은 출근 시간대 총 11회 증회해
세일즈포스가 연례 컨퍼런스 드림포스에서 엔비디아와 협력해 고객관계관리 데이터 추론에 특화된 AI 모델 '코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코아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모델에 기반하며 에이전트포스 플랫폼 내에서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추론해 CRM 데이터 기반 전문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로한 쿠마르 최고플랫폼엔지니어링책임자는 CRM에 쌓인 방대한 고객 정보는 쓰지 않았고 30여년치 내부 CRM 구축 경험을 활용한 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인정 사유를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
홍종오 기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 취업을 목표로 영진전문대학교에 다시 입학했던 졸업생이 일본 대기업 취업에 성...
2시간전
전국한우협회가 쇠고기 추가 시장개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우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대전 ICC호텔에서 협회 대의원과 전·현직 임원, 내외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한우법 시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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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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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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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OECM 공·사유림으로 확대 추진…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목적
산림청이 9월8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공·사유림 내 산림OECM 등록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산림OECM은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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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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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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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52시간제·포괄임금제 유연화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시간·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규제 완화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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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구 최초 모든 읍․면 통합돌봄 전담팀 설치 및 역량강화교육 진행
달성군은 통합돌봄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팀을 신규 설치하고, 지난 15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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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0원, 공무원이 만든 부동산 검증 서비스… 행안부 장관상
대구 수성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 안전 거래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부 개발 용역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기획부터 구현까지 직접 완성했다.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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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이념공세 강화…"강제로 땅 팔아 배급", "땅값 폭락"
농지 대상 땅투기를 적발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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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니어클럽 ‘청춘밥상’, 복지현안 지원사업 공모 선정
충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단 ‘청춘밥상’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복지현안 지원사업 자유주제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청춘밥상은 총 1,3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노후된 테이블과 의자를 전면 교체하고 주방 후드 등 조리시설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어르신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주민들에게는 위생적이고 편안한 식사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청춘밥상은 어르신 일자리와 주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잇는 지역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