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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대법원 판결도 경찰 수사 대상…법왜곡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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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법원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이른다”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고발당한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변호인단 유지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9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제7회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환경전공, 중국 톈진대학교, 인천강소특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양 도시의 환경 분야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의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 환경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 총 10편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과 연구 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노사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요 경영 현안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구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용연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간부진과 제1·제2노동조합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노사 화합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워크숍에서는 ▲2027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 방향 발표 ▲부서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당
영등포구가 평일 낮 시간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화요 야간 민원실에 이어 주말 여권 창구까지 문을 연다.구는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 민원실을 통해 일반 여권 신청·교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까지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에 더해 오는 9월 12일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토요 여권민원실’을 운영, 일반 여권 신청과 교부 업무를 처리한다.
상주시는 9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SPC GFS, 산지 신선농산물 유통에 강점을 가진 농협유통과 ‘상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주의 농산물 생산 기반과 전문 유통기업이 보유한 유통·판매·물류 역량을 연계해 상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안재민 상주시장을 비롯해 윤진 ㈜SPC GFS 대표이사, 이상문 농협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8일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진행된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에 동참했다.캠페인은 이날 오전 화곡역 역사 내에서 진행됐다. 구청을 비롯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서구한의사회 등 3개 기관과 병의원 12곳이 함께했다.진 구청장은 ‘생명나눔실천’이라고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구민들에게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렸다. 연신 ‘생명나눔에 동참해 주세요’를 외치며 구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전국 8개 도의 대표 쌀 품종부터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농업로봇까지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다양한 쌀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우리 쌀의 가치와 품종 다양성을 알렸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렸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 모두의 내일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있는 농업 ▲활기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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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테라스 붕괴 사고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을 기록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SK에코플랜트의 하자 판정 비율은 31.07%로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다.상위 건설사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이 30% 넘는 곳은 SK에코플랜트가 유일하다.하자 판정 비율 2위를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16.9%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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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 기록할 ‘시니어 문화기록가’ 양성이 첫발을 내디뎠다.영천시니어클럽은 15일 영천시니어센터에서 ‘2026년 시니어 문화기록활동 교육’을 시작했다.본보 김희동 부국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예술·인물 등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글과 사진 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니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순한 문화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수료자 가운데 참여자를 선발해 내년도 신규 일자리 사업인 ‘문화기록 활동’ 사업단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현대카드가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협업해 두 번째 아티스트 플레이트를 냈다. 현대카드는 작년 7월 톰 삭스에 이어 '현대카드 마우리치오 카텔란' 스페셜 플레이트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가상의 국가 'Republic of Hyundai Card'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가상 국가 문장', 작가 대표작의 바나나 이미지 홀로그램 패턴, 면허증 뒷면에서 초현실적 교통수단 등을 담았다. 프로필 사진은 현대
9월 15일 경제 분석은 코스피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6627.26까지 밀린 장면에서 출발한다. 전날 3% 넘게 급락한 뒤에도 반등의 힘을 만들지 못했다. 미국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지난 9월 13일 서울 마포구 런포트 마포 및 인근에서 진행한 러닝 이벤트 'Shokz Run My Type'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Shokz Run My Type은 기록과 속도 등 하나의 기준으로 러닝을 정의하는 대신, 각자의 러닝 성향과 즐기는 방식에 주목해 기획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 같은 거리를 달리더라도 목표에 도전하는 러너, 새로운 환경에서 달리는 즐거움을 찾는 러너, 일상 속 균형을 위해 달리는 러너 등 각자 다른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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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와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이어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급 교류를 이어오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더 높은 간호등급의 요양급여비를 받거나, 비의료인이 의사와 손잡고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등 병·의원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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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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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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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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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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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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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청연, ‘제29회 제주의 역사⦁환경⦁관광⦁문화 바로 알기 퀴즈대회’ 실시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12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도내 13개 중. 고등학교 156명의 학생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지도교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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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 33개 들어선 수성건강축제…스무 번째 열려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제20회 수성건강축제’를 열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스무 번째를 맞았다. 관내 의료기관과 유관단체가 참여해 건강 체험관 33개를 운영했다. ▲혈압·혈당 측정과 체성분 검사 ▲골밀도 검사 ▲어깨 초음파 ▲한의학 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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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52시간제·포괄임금제 유연화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시간·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규제 완화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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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섭외부터 행사 진행까지…주민들이 만든 칠곡 록 축제‘화제’
경북 칠곡군에서 주민들이 가수 섭외부터 음향과 홍보, 행사 진행, 안전과 교통 안내까지 직접 맡아 만든 록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역 6개 단체가 외부 지원 없이 역할을 나눠 맡고 필요한 비용도 부담했다. 지난 13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야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1회 2026 CHILGOK PEACE ROCK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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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니어클럽 ‘청춘밥상’, 복지현안 지원사업 공모 선정
충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단 ‘청춘밥상’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복지현안 지원사업 자유주제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청춘밥상은 총 1,3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노후된 테이블과 의자를 전면 교체하고 주방 후드 등 조리시설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어르신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주민들에게는 위생적이고 편안한 식사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청춘밥상은 어르신 일자리와 주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잇는 지역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