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에 변호사 2명의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 변호인단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새로 추가된 변호사들 중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고심에 앞서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변호사들이 판단해서

인천 중구청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한 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20일 “인천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명백한 부당 요구였다”고 밝혔다.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법법원은 최근 중구청 직원 153명이 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섬을 오가는 출퇴근 통행료 지원비는 실비보상이나 후생복지에 해당한다며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30대가 마산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마산세관은 19일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씨를 관세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

현대커머셜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서약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서약식에서 현대커머셜은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준법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다짐하는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를 발표했다.이어 전시우 현대커머셜 대표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현대커머셜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곡성군은 17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 요금 근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캠페인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식품 원재료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

예천군은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재무회계 담당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됐으며 2022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출 관련, 퇴직금 적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부당 청구 예방 교육은 현지 조사 업무 경험이 풍부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질책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밝혔다.시가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것.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구미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구미시 명예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신임 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 명예감사관 제도 및 역할 소개와 각종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6기 구미시 명예감사관’은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생활 현장의 위법·부당·불편 사항 신고, 기타 시정 발전 및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 시 주관 대형 건설사업장 안전 점검 참여 등을 통해 시정 전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금 구미는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