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30대가 마산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마산세관은 19일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씨를 관세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

구미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구미시 명예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신임 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 명예감사관 제도 및 역할 소개와 각종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6기 구미시 명예감사관’은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생활 현장의 위법·부당·불편 사항 신고, 기타 시정 발전 및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 시 주관 대형 건설사업장 안전 점검 참여 등을 통해 시정 전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금 구미는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게 배송비 몫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카카오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배송된다.이에 입점업체들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는데, 카카오가 입점 업체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배송비 몫까지 수수

지난해부터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와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했다.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대구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과지급한 급여를 호봉 재획정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하자 대구교사노조가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교사들에게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고 과지급에 대한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차액금 환수 대상자가 길게는 12년 가까이 지급한 급여도 있으며 규모가 2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대구교사노조는 명맥한 행정청의 실수로 호봉정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국가재정법상 금전청구권

국세청이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등 총 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이다.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를 국세청이 찾아냈다.국세청은 23일 벗방 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방송사,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밝혔다.시가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될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는 것.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