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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를 통해 총 23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 지출, 지출 증빙 미비, 인건비 관리 부실, 절차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12건, 주의 10건, 권고 1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총 1414만여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회수 982만여원, 추징 431만여원이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었다. 감사는 시 각 부서가 교부·관리한 보조금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8월 26일 정부제주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골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영산강청은 매년 관내 골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키우고,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교육에서는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등 골프장 환경관리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안내하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주로 적발되는 사례를 중점적으
국회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에 산재한 쌀 수급 정보를 통합·분석해 적시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지만,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고이월’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있거나 입찰공고 이후 지출이 장기간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쌀 수급 예측시스템의 경우 실제 입찰공고가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동 제도에서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 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단속 위반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최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조달 제품의 품질 저하와
울산시가 2025년 상반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수탁기관에서 계약·회계 집행과 관련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시는 관련 기관에 시정·주의 조치를 내리고, 부당 집행된 위탁금과 보조금은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14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계약 절차 미준수 △정산검사 미실시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물품·복무 관리 소홀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한 위탁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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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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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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