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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자체 검토 보고서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적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문제가 된 도로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직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시의 부실 행정은 과거 스쿨존 지정 과정부터 고스란히 드러난다.청주시는 지난 2009년 3월 직지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당시 보호구역은 법적 허용 범위(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에서 농지 불법 성토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게 사후 허가를 내주면서 공정성 논란과 함께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법적 미비점을 틈타 불법행위를 양성화해 준 꼴이어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쯤 고은리 A씨 주택 인근 농지에서 대규모 성토 작업이 진행됐다.이후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자 인근 야산과 성토된 토지에서 빗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A씨의 이웃 주택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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