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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1년부
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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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 17건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충북도의회는 전날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정 4건, 개정 13건을 의결했다.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가 대표적이다.도내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초 다자녀가정을 넷째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여성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도 시행한다.`인
포항시의회 제9대 하반기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안 발의를 분석한 결과 33명 중 20명의 의원이 단 한 차례도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의회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5분 자유발언 69회, 시정질문 18회, 조례안 발의 186건으로 도합 273건의 활동을 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은 8.27건이었다.총건수 중 김성조·전주형 의원이 각각 17건, 김은주 의원이 15건을 기록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이어 양윤제 의원 13건,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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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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