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직자 인식제고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30%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과 이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실태점검 결과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증가가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실적이 내년 법인세 납부에 본격 반영되면 양사의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사의 법인세 납부액은 총 11조2천83억원으로 집계됐다.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9천876억원, SK하이닉스가 7조2천207억원을 납부했다
서귀포시는 칠십리시공원과 걸매생태공원, 설문대공원에 반려견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반려견 전용 음수대 1개소와 목줄 걸이대 3개소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실시한 공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됐다. 설문조사에서 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에 대해 7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위생·편의시설 확충과 이용질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서귀포시는 향후 반려견 편의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과 추가 수요를
칠곡군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8월 25일 경북 칠곡군 현장실증포장에서 추석 전 햅쌀 판매를 위한 조생종 벼 ‘윤담’과 ‘해담쌀’의 수확 및 생육 평가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칠곡군과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월 30일에 모내기한 신품종 ‘윤담’과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내기한 ‘해담쌀’의 생육을 확인하고 수확 과정을 지켜봤다. 추석 명절에는 선물용과 차례상 수요로 햅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만큼, 조생종 벼를 일찍
인천시가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통권 100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2010년 첫선을 보인 ‘인천나우’는 16년간 격월로 발행해 주한외교공관, 국제기구, 국제학교, 재외동포, 해외 독자들에게 인천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생활정보 등을 영문으로 소개해 온 시의 글로벌 소통 매체다.특히 ‘인천나우’는 지방자치단체 간행물 최초로 ISO 9001·10002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스티브 어워즈 국제비즈니스 대상’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실질적인 금융업 경험을 갖춘 인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독립이사 선임 원칙을 정비했다. 후보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드 스킬스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그룹 차원의 AI 기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신한금융은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례 행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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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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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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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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