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22대 비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당선자는 9일 “정부가 인도네시아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삭감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을 발간한다고 어제 밝혔다.조합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업무의 주요 상담사례를 반영해 조합원이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으로 구비된 하수급인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본 책자는 관계 법령 상 보장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원수급사 부실 발생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등 하수급인이 각별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 5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근무 지침 미준수 ▲사육관리시스템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백두산호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위기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해외 대체투자 손실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된 결과다. 다만 정부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 기조에 따라 충당금 증가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이 340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당초 컨센서스인 2380억원을 43%대 상

홍태용 김해시장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에게 건설산업 개선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이번 서한문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3고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건설산업 부진이 심화된 상황 속에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것이다.홍 시장은 서한문에서 “지역에는 141개의 건축·설계·감리업체와 245개의 우수전문건설업체가 오랜 경험화 노하우를 살려 안전하고 최적의 건설공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건설공사에 우리시 업체와 근로자, 자재, 장비

김해시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기업체에 시장 서한문을 발송해 지역 건설산업 여건 개선에 동참을 당부했다.최근 3고와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건설산업 부진이 심화된 상황 속에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서다.시는 서한문에서 관내 141개 건축설계감리업체와 245개 전문건설업체가 있음을 알리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주할 공장 건설공사에 ▲지역 우수업체 우선 참여 ▲지역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 ▲지역 건설근로자 적극 채용 등을 요청했다. 시도 건

의왕시에 건축되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의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사용승인을 앞두고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공사에게는 완벽한 하자보수를, 의왕시에는 철저한 절차이행을 촉구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수분양자 30여명은 지나 13일 공사 현장 앞에서 사용승인 절차의 완벽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밤낮없이 진행되는 공사와 무리한 겨울철 작업 등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는 입주지정일만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경찰청 지휘부 등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법정에 선 경관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마경석 전 공공안전부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충북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분을 기존의 50%만 반영하는 방안을 최종 제출했다.경상국립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으로 기존 증원 분 124명의 절반인 62명 늘어난 정원 138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출안은 2025학년도 적용되는 것으로 2026학년도에는 기존 증원안 124명을 모두 반영해 200명 정원을 모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경상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과 함께 의대 교육 부실 우려해 의대 증원 분의 자율감축을 건의했고 한덕수 국무총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