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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변경 시에도 추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그러나 실제 현
대구시가 이달 한달 간 민간 건설 공사 현장의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인다. 대구시는 1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 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각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한다. 44곳은 각 구·군이 자체 점검을 한다. 점검에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주요 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가 100억원 규모의 토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됐다. 이 공사는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했다. 토공 분야는 그간 외지업체가 주도해온 공정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펼쳤고, 그 결과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신고 이후에도 절반 이상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하도급대금 미지급 254억…이행완료는 절반 불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389건, 미지급액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3년 94건(50억 9,748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도에 따르면 건설공사 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그동안 건설공사 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 하도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도읍 국회의원은 18일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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