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창원시의원이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심리로 김 의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김 의원은 지난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한 차례 미뤄졌던 검찰의 구형이 이날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을 시작으로 특별검사팀의 종합 의견
17시간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앞서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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