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오염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엄격해진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 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설계.시공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만 141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와 행정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23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곶자왈 일대에서 보호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 등의 보호종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제주도에 곶자왈 전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곶자왈사람들의 조사는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절차 중에 있는 도유지인 동복리 산 56번지 일대와, 동복리에 소재한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소유 곶자왈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는 곶자왈이 보호종의 서식지임을 증명하고, 제주도 환경조사의 부실함을 밝혀 곶자왈의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보험권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천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 및 5대 보험사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

저축은행중앙회는 14일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와 약 2천억원 수준의 채권 매각에 더해 업계 자체적으로 2천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의 투자 완료에 이어, 추가로 2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 중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2차 정리펀드에는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심으로 22개사가 참여한다.오화경

금융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기사에서,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 “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라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내어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지역 향토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마을역사관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근·현대 등 유서 깊은 마을 별 역사 자료를 모아 조성된 ‘마을역사관’이 콘텐츠 노후화, 인력 부재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본지 기자가 도내 마을 역사관은 총 9곳 가운데 우도를 제외한 8개 마을역사관을 취재했는데 그 운영 상태는 한 마디로 부실 그 자체였다. 평일인데도 문이 잠겨 있는 곳은 3곳이었으며 1곳은 공식 운영 상태가 아님에도 직원 없이 문이 열려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인천·경기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이 7%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경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7.6%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높아졌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도는 수치다.서울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 저축은행이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3개월 이상 연체 부실채권이자 해당 은행의 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방 저축은행 연체율이 7.8%로 광주·전남·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저축은행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8.1%로 전년 대비 3.8%p 올랐다.다음으로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로, 두 지역 모두 전년 4.2%에서 1년 만에 연체율이 3.6%p 높아졌다.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관제탑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전파 장애 유발 가능성 유무를 따지지 않아,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가 감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후속 조치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진행 중인 레이더 교체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신관제동 신축사업에 따른 레이더 불감지역을 야기, 주의 요구를 통보받았다.제주지방항공청은 155억7000만원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