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폭탄으로 지목된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나선다.금융위와 금감원이 13일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최대 5조 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성 평가 4등급, 부실우려 ‘퇴출’부실 PF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다.지금껏 고금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구 소재 금고 4곳의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들 금고는 지난달부터 부실 대출과 관련해 중앙회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해당 금고들은 지난해 특정 건설업체에 울산 지역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구 소재 금고 4곳의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금고는 지난달부터 부실 대출과 관련해 중앙회의 검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금고들은 지난해 한 건설업체에 울산의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됐고, 원리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폭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 등은 지난 16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의 피해를 막아달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 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함이다.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만 1,41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의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으로 관리상태는 향상되고 있으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이에 환경부는 방류 수질 안정화를 위해 2023년'업무편람'을 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한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 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저축은행은 급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취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신규 토지담보대출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화재로 1년 5개월 만에 재운행한 거제 모노레일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같은 문제로 멈춰 서 부실 운영 논란이 인다.29일 거제 모노레일 운영사인 홍익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상부 승강장으로 올라가던 모노레일 1대가 배터리 방전으로 갑자기 멈춰 섰다.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다른 모노레일에 타고 있던 승객 등 40여명도 발이 묶였다. 지난달 24일에도 하부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모노레일 1대가 배터리 방전으로 멈췄다. 이후 이 부분은 개선됐지만 이번에는 관제탑에서 남은 전량을 확인하지 못한 채 모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만1419곳으로,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상하수도본부는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수립했다.지침 주요 내용은 ▲발생오수량 최소 하루 3t 이상으로 설계 ▲침전분리조 별도 설치